[뉴스포커스] 국정원법 개정안, 찬성 187명 국회 통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정치권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국정원법 개정안이 찬성 187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즉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번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는 민주당이 60시간이 넘게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시킨 후 진행됐는데요. 당초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토론을 종료시킨 배경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화제를 모으자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각종 기록과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법안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이로 인해 의원들간 거친 감정싸움까지 벌어진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초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도 여럿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사실상 기권했던 조응천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계속된 조 의원의 '이탈행보'에 지지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조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하라는 여론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도 궁금한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문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36.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0.8%p 오른 58.2%로 지지율 격차가 21.5%p로 벌어졌는데요. 30%대에 머물고 있는 문대통령 지지율, 고착 상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문대통령이 열 달 만에 직접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중대 국면"이라며 "불가피할 경우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중대본에 주문했는데요. 어제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야의 대응도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확진자 확산에 대한 사과에 나선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공급과 접종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빠른 백신확보의 필요성 등에는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다 방역에 실패했다"며 문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야 반응,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출마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민주당 우상호 의원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아직 유력 1위 후보인 박영선 장관 등의 출마 여부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 교수의 출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